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와 관련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절세계좌 세제 혜택
기존에는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절세계좌에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에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면, 국세청은 이를 환급해주고, 이후 계좌 해지 시에는 저율과세(9%)가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과세이연' 방식을 통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었고, 투자자들은 해외 배당금에서 발생한 세금이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 후 문제 발생
2025년부터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절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의 핵심은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사라지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더 이상 환급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의 세금은 더 이상 환급되지 않고, 대신 이 세금이 그대로 차감된 후, 투자자는 그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계좌 해지 시, 저율과세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은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이연 효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절세계좌 이중과세 문제
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이중과세'입니다.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낸 후, 국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낸 배당에 대해, 연금 수령 시점에서 또 한 번 세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두 번 세금을 내는 형식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됩니다.
세법 개정의 배경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이는 개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고에서 대신 지원하는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시행이 바로 이뤄졌고,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 대한 해결 방안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ISA계좌에 대해 별도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ISA 계좌에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최종 세금 부과 시점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ISA 만기 시점에 최종 세금(9%)을 낼 때,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셈입니다. 이는 ISA 계좌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는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한 복리투자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금계좌와 IRP에 대한 해결 방안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금계좌의 경우, 과세이연 효과와 복리투자 전략을 기대하며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어, 보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배당형 ETF와 성장형 ETF로의 투자 전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형 ETF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배당세를 낸 후 국내에서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로 인해, 배당이 붙은 ETF보다는 성장형 ETF로 투자 전략을 전환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TIGER 미배당' 등 배당이 붙지 않은 ETF로의 전환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투자자들의 불안감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된 점은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소통과 정책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
현재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주식이나 ETF에 대한 투자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장형 ETF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른 세금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은 해외 펀드와 배당형 ETF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세이연 효과와 복리투자 전략을 기대하며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세법 개정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