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직금이라 함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생각지 못한 퇴직까지 하면서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뜻
일정한 집단의 회사나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개별 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뜻 합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가 가진 업무 능력이나 기술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력이 좋을수록 시간 대비 고수익을 벌어 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받은 일에 따라서 수익의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정치 않아 불안정할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지속 근무는 필수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일 경우 법적인면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의 조건들만 갖춰진다면 사실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준에서 프리랜서인 당사자가 근로자로 분류가 가능한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가족 및 친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다른 기업과의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 일정한 근무시간을 지정해놓고 근로하였는지, 정해진 근로시간 안에 다른 일을 겸직하지는 않았는지, 업무 수행을 하면서 사업주가 관여한 업무지시 또는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았는지, 회사가 편성한 업무 표나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는지, 설정된 고정급여가 따로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여 프리랜서가 근로자로서 판단이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동안에 지정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근로한 경우
- 업무시간 내에 다른 겸직을 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 사업주의 업무 지시 또는 관리감독하에 근로한 경우
- 회사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로한 경우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
프리랜서 퇴직금도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이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적용시켜 지급하게 됩니다.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속기간 및 사업자가 원천세를 미리 공제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실제 받게 되는 퇴직금 금액은 세금이 제외된 산출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과세표준 금액은 환산한 급여에서 환산 급여 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환산 급여의 경우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제외한 후 근속 개월 수만큼 나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 원
- 10년 이하 : 150만 원+(근속연수-5)*50만 원
- 20년 이하 : 400만 원+(근속연수-10)*80만 원
- 20년 초과 : 1200만 원+(근속연수-20)*120만 원
근속연수에 따른 산출세액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누진공제 1,080,000원)
- 8,800만 원 이하 : 24% (누진공제 5,220,000원)
- 15,000만 원 이하 : 35% (누진공제 14,900,000원)
- 30,000만 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400,000원)
- 50,000만 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400,000원)
- 50,000만 원 초과 : 42% (누진공제 35,400,000원)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을 한 시점의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하여 지급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전 예고나 협의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지급 시에는 늦어진 날짜만큼의 이자도 계산되어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세금 부분까지 확인하기에는 혼자서 하시기에 헷갈리고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퇴사를 앞두신 분들께서는 미리 확인을 하셔서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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