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자녀를 키우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친권자와 더불어 양육권 선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경우 양쪽 부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현재 자녀의 나이, 자녀의 지병 등을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해서 측정이 됩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과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지급나이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및 지급나이
양육비 지급의 경우 비양육권자가 마땅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기간까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을 하게 되면 양유비 지급권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게 명령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비 양육권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라면 강제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확인
양육비미지급을 하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현재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자금부족에 대한 문제를 혹시 겪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 미지급 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숨기고 양육비 미지급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하기
양육비 미지급이 단 1회라도 발생한 경우라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해당법규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양육비미지급 처벌 방법으로써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명령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으로 직접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미리 떼어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육비 미지급 소송
앞서 알려드린 방법들이 만약 모두 소용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을 통해서 승소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양육비 지급집행이 가능하고 양육비 강제집행이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을 압류하거나 이외의 재산들인 부동산이나 계좌의 현금 등을 압류하여 그동안의 양육비를 모두 충당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양육비로 인해 껄끄러운 관계가 귀찮다던지 번거롭게 느껴진다고 빨리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양육자의 권리인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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