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승소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소송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도 본인의 형편이 녹록지 않다고 표현해왔었는데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2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슬리피가 받게 될 2억여원의 금액은 미지급된 계약금과 미 정산되었던 그동안의 방송 출연료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 하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연 6%, 그 이후의 다음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모두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슬리피의 전 소속사가 계약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슬리피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4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외의 방송 출연료와 정산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슬리피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슬리피의 위자료 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 되었습니다. 슬리피가 단전, 단수 등의 생활고를 겪었으며 방송에서 이를 밝혀 TS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TS 측의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한 사유를 알렸습니다.
판결이 낫다고는 하지만 이번 결과는 1심에서의 판결이며 양쪽이 1심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법정 싸움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슬리피의 소송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항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추가로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