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 또는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이 평생 동안 폭력, 폭언 등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을 하게 되는 행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음주 후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강압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로운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최대한 참아내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면서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혹시 돌아올지 모르는 보복이 두렵고 무서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참으며 지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내고 참아주는 것이 나와 가족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법의 틀 안에서 보호해줄수 있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분들은 지속적인 폭언 및 폭력을 당해온 가족들 및 배우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자신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확실한 혼인파탄 사유가 되므로 재판을 거쳐 이혼 절차를 집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한 상대의 위협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기위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지정된 상대방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당사자의 주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며 통신 수단 등을 이용한 접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주의사항
하루 24시간 종일 경찰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출동을 하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효력
접근 금지 가처분 효력은 6개월 동안 유지되며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연장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떠한 사유로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사라지며 연장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알림 및 서류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이혼소송을 통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가사 소송법에서의 접근금지 신청은 이혼 소송이 끝나서 마무리될 때까지 100미터 이내로 당사자에게 접근이 불가하며 통신을 통한 연락을 취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 임시 조치
형사범죄가 성립되어야지만 가능한 경우이며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진행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는 검사의 판단이 있게 된다면 정식으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사상 접근 금지 청구
자신에게 물질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 스토커나 헤어진 연인 등의 관계였다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접근 금지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가능합니다. 민사를 통해서 피해 보상도 진행해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상대방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거나 가까이 다가와서 해를 끼치거나 지속적인 통화 및 문자로 연락을 취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 모두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던 진단서 및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 가능하며 폭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폭언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이 녹음 파일로 남아있어야 하며 이때 증거를 제출하는 피해자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있어야 증거로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유책사유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어긴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반 횟수에 상응하여 위자료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가하게 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나 접근 금지 가처분 등의 제도가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지만 혼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 돌파구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꼭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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