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반대 여론조사

검수완박 뜻과 여론조사에 더불어 검수완박이 결정되어 시행이 될 경우 누가 더 피해를 보게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날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으로 공론화를 하여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입장을 무섭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선 당최 무슨 소린지... 우선 검수완박의 뜻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이 완전 박탈이 되고 말 그대로 수사는 경찰이하고 재판은 검찰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체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왜 발의된 걸까요? 이 배경에는 검찰개혁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이 검찰과 경찰의 견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서라고 밝히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검수완박이 주는 공포에 대해 적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 위헌이라고 언급을 아끼지 않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검수완박이 결정됨에 따라 검찰, 경찰 공무원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검찰직 공무원의 티오가 많이 감소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반해 경찰공무원 티오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공무원 수험생들에게는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팽팽합니다. 검찰과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아닌 다른 직렬의 수험생들도 이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찬성하는 측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고,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거 같고 이 상황으로 인해 검찰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